3기신도시 신뢰가무너져버린 LH의 투기지역은 더 많을것이다.

3기 신도시에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 산장상, 과천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8곳에서 추가로 광명·시흥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적발되면서 신도시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많은 국민들 앞에서 LH의 커뮤니티의 글은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LH 직원들이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라는 글이었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개념조차 파악 못하는 이딴 글을 올린 거 자체로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주식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주식거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한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를 이미 예견하지 못한 것 또한 난센스입니다.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야 관련 법안을 만들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법안 심의조차 세월아 네월아 하는 국회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무지내동이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의 1,271만㎡(384만 평)/7만 호가 건설된 예정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5년간의 조사를 하겠다는 국토부는 LH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누가 누굴 조사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LH가 주도로 하는 공공사업에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재 개발·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LH는 국토교통부 5개의 공기업 중에서 국민 호감도 부문에서 LH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져 버려서 SH공사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2기 신도시등 관련 공기업들 또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불법 형태는 재식구 감싸기 식으로 덮은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이 '그동안에도 다 이래 왔었다',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LH는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세상 모든 투기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천태 만연 한 공기업의 문란한 임직원들의 행동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관련 투기법안이 또 어떻게, 언제쯤 나올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