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홍콩 송환법"이란?!

하나의 중국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중국대륙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이다. 

출처-머니투데이

일국양제( 一國兩制)50년, 1997년 중국이 홍콩을 귀속시키면서 50년간 현 체제를 보장을 약속하였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최소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인생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국가에 대한 반역과 선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입안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2014년도에는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저버리고 중국이 원하는 인사를 옹립하는 간선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실제 해당 법안이 있기 전인 2015년10월~12월에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암투나 지도층 비리를 다룬 금서들을 출판,판매해오던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의 주주와 직원5명이 잇따라 실종되었다. 그중 1명이 2017년 "중국 선전에 갔다가 납치돼 감금,조사를 받으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에 홍콩내에서 대규모 시위로 충돌이 일어난 계기는 무엇일까?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호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홍콩은 영국,미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맺었는데, 중국과는 이 조약을 맺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018년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었는데, 20대인 홍콩남성이 대만에서 같이 있던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홍콩법은 영국식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타국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대만과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으로 송환할 수도 없었고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때문에 그를 처벌 할 수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019년 초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마카오 등에서도 용의자를 소환하도록 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중국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홍콩 시민들 생각이다.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며 전개한 시위로, 6월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와 같은 대규모 시위에 6월 15일 법안 잠정 중단 방침을 밝혔으나,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반중국 성향으로 확대되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홍콩은 아편전쟁 직후인 1842년에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다가 155년만인 1997년7월1일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홍콩을 중국의 하나의 도시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국가로 인정하느냐 말들이 많다. 지금의 이 유혈사태는 어쩌면 우리 광주5.18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백골단의 형태와 비슷하고 폭력성도 매우 높다. 민주주의 현 시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몰상식하고 강압스러운 행동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통치하려는 국가의 끝은 몰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