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백색국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건, 더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것이며 우리나라가 안보상 위험한 국가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며 일본은 수출무역 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교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품목을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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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까지 백색국가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가 2019년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6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왜?! 우리나라를 제외 한 것인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h-All)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으나, 이건 그냥 말장난일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색구가 제외 시 영향은?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일본 기업 1100여 개의 전략물자(목재,식품제외)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은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게 된다. 허가가 나면 일반은 3년유효기간이지만 개별허가는 통상6개월로 기간이 짧다.

개별허가를 처리하는 기간도 1주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늘어난다. 이건 뭐만 하려고하면, 일일이 태클을 거는 행위이고 대놓고 시비거는 것과 같다.

수출규제 리스트가 있는 것도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 판단으로 수출이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결국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게되고 반도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느 ㄴ업종에 대해 꼼수를 불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천몇개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이며 유리한 품목을 선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방직용 섬유,화학공업,항공,차량,선박등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90%이상이다. 전기차,수소차등에 필요한 부품들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올해 7월초 부터 수출규제가 들어 갔고 한달이 흘렀다.

포토레지스트(반도체 기판 제작),플루오린 폴리이미드(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불화수소(반도체 세정)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실질적 수출규제가 된 것이다.

거의 독점수준인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비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체 가능한 품목들도 상당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만,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볼건 자명한 사실이다.

보이콧 재팬 과연 효과가 있나?!

일본정부는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그 목좋은 경리단길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거리가 한산하고 골목이 죽은 상권이 되었는데 하물며 일본소도시는 확실히 타켝이 안될 수가 없다.

이는 일본 국민들을 인질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근심을 해야하는 것인지, 언론통제는 우리나라 극동의 시대와 같은 더러운 짓이다.

말도안되는 언론이 일본에도 대다수있다는 게 각 나라에게 악재이다. 일부 우리나라 목사들이나 엄마부대, 유투버들이 일본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 본인들만의 사상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일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자체적인 필터링이 필요하고, 일본이나 궤변자들에 대한 충분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