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은 1,060원 올라 7,580원입니다. 그 외에도 239개의 법과 제도가 바뀌니까 모르고 당하지말고 알고 대처합시다. 

궁금하신분들은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봐주세요 ▼

www.moel.go.kr/miniWageMain.do

▶ 주당 근로시간 단축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는데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안을 보면 오는 7월1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꼐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들에서도 삶과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신세계에서 대기업 최초로 오전9시출근 5시 퇴근하는 9 to 5제도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연 근무제, PC셧다운제,

집중근무시간 지정등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산재보험법이 촐퇴근 재해ㅡㄹ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촐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법위가 규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촐퇴근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지난 1일부터 통상적 이동 경로에서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카풀등을 이용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아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일탈 사용가 직무관련업무, 일용품 구입,선거권행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직장인이라면 당연한 연차 사용하기

신입사원에겐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는 월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사용을 못했었죠. 그게 한달에 한번씩 최대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년간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입사원들은 2년차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 개념이었죠.

유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복직하면 다시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ㅎㅎ

▶ 365일, 24시간 가동 해외안전지킴센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 문제를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우선 처리하게 되었답니다.  . 2월 말 출범 예정인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 재

외동포영사국 산하 기관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연관된 사건과 사고의 초기 대응을 전담한다.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협

력해 운영하며 24시간, 365일 가동합니다.

▶ 여권 영문이름 변경하기

내 영문이름이 이게 제대로 맞는건가? 하셨던분들 많을 겁니다.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이면

여권 영문 이름에 불만을 갖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도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 영문 성명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었죠.

영어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Gang(갱)이나 Sin(범죄) 등의 영문 철자를 바꾸려면 지금이 기회다. 영문 이름 변경은 1회로 한정합니다.

▶ 몰카 그만 

몰카를 찍는 놈들은 그냥 아주!!!확 마!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에 당하셨다면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주세요.. 피해상담,법률서비스,의료비 지원등이 이뤄집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되레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꼰대들이라 그러니 그런 놈들 꼭 명예회손등으로 신고해서 경찰옷 벗겨야죠

▶ 예비군동원훈련보상비 인상!??

인상이라고 말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1만원에서 1만원5천원으로....장난하는건지..방산비리로 도대체....암틈 인상이네요.

▶ 공중화장실 휴지통 안녕!

휴지통이 사라지니까 휴지는 변기통에 넣겠죠?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차량을 무조건 견인한다고 합니다. ㅎㄷㄷ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고요~ㅎㅎ

▶ 신혼부부 주택전세/구입자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차량을 무조건 견인한다고 합니다. ㅎㄷㄷ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고요~ㅎㅎ

 

▶ 농사하러 시골가면

만39세 이하 청년이 농사를 짓기위해 시골로 가면 매월 최대100마누언 생활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 항공마일리지 사라진다?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년 만기제도를 2008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만기이면 이자까지 쳐서 마일리지를 주던가...하여간 대기업들 배때지가 불러서..ㅉㅉㅉ

▶ 노인 임플란트 시술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문콕?!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긁거나 파손해놓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