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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이슈(ISSUE)

미군기지 "원주,부평,동두천 4개 반환.. 환경오염비용은?

by ⨊⨈⨄₠₣(* ̄3 ̄)╭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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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기도 평택 캠피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랫동안 반환되지 않았던 원주, 부평, 동두천 4개의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 개시에 들어갔다. 환경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는 '캠프이글'과 캠프 롱' , 부평은 '캠프 마켓', 동두천은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4곳이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에 폐쇄가 되었지만, 환경오염 문제로 한미간 이견 차이로 지금껏 지연이 되어 왔다. 그에 따라 각 지역의 오염 확산 및 개발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냈고 주민들의 민원과 반환 요청을 제기되어왔다. 

    미군기지 반환문제는 SOFA에 따라 협상 개시-> 반환조건, 시기 협의-> 환경 조사 및 협의-> 반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환경문제 협의 단계 문제로 시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단 반환을 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제대로 오염정화 책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협의로 종결이 되었다. 80개의 미군기지 중 54개가 반환이 되었고 25개 기지의 오염이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비용 부담에 대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SOFA문서에도 규정이 제대로 없어서 비용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산기지는 광복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미동맹이 시작되었고 이번 합의로 서울시가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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