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2 전안법개정안 통과 2017년 12월29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세소공인의 청원행렬이 20만을 넘으면서 당장으로는 한시름 놨지만 그래도 조금더 보완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안법은 2015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전안법발의( 자한당 김성태의원발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개정안 발의 (더민주 이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의 국회 참여 무산으로 인해서 개정안 자체가 부결되어서 2018년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음.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 관련내용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L7K0D9P0V4I1P6W4V9B0X9G0K9P7 아직도 전안.. 2018. 1. 2. 전안법이 무엇인가??! 전안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조항의 적용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월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법입니다. 이전에는 유아복이나 전자류에 국한됐던 제품안전성에 대한 국가공인인증(KC)을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의류나 신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확대 되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입법 취지였는데, 전안법 개정 과정에서 서로간의 불통으로 인해 제품시험비용이 증가하.. 2017. 3.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