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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멋대로(생활정보) 141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부과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한국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가 훌쩍 넘어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후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가족으로 입양된 경우보다는 안락사당하는 수가 훨씬 많이 있고 대형견, 품종견이 아닌 견들은 대부분 안락사로 진행됩니다. 14일 안에는 무조건 입양 조건이 돼야 안락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인 2월 12일부터 시행 시대의 변화대로 동물보호법도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펫 샵,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 2021. 2. 13.
잠깐만!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는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세제·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우수관으로 내보내면 불법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베란다라는 공간은 발코니인데 빨래를 널 공간과 배수구가 있기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차체 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탁기를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조기의 경우 설치 규정이 없지만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 2021. 2. 12.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폐지하는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킵니다.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써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 혹은 자식을 부양해야 할 부모의 재산이 일정 부분 되면 나라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0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 혹은 자식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뉴.. 2021. 2. 11.
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생활비 챙겨가세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병가지원이란 입원이나 건강검진시에 일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임시근로자,1인 자영업자,택배원,대리기사, 특수고용직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14일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이며 2021년1월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에 대해 지원 확대하였고 기존 입원 및 공단 입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1일부터 사업시행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85,610원이며(20년 84,180원)입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2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2021. 2. 10.
복비 얼마줘야되요? 개선안으로 복비확인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중개보수 요율 체개 개선은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현 5단계 거래금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누친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1 개선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매매) 이렇게 되면 임대차와 매매를 할때의 요건이 변경이 되며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최대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7억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56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낮춰진다. 2 개선안은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 2021. 2. 9.
정부양곡? 정부지원 쌀 나라미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하나로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쌀 지원 "나라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라미를 지원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미 쌀은 할인율은 90%와 50%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90% 할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의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kg 나라미를 매월 1인당 구입 가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2인 가구는 20kg, 3인 가구는 30kg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부양곡 판매 가격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액 -10kg 2,800원..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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