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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2

2025생계급여 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된 결과입니다.가구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2025년 기준액2024년 대비 인상액1인 가구765,444원52,342원2인 가구1,258,451원80,016원3인 가구1,608,113원99,423원4인 가구1,951,287원117,715원5인 가구2,274,621원131,986원6인 가구2,580,738원142,860원생계급여 지급 방식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 2025. 2. 26.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폐지하는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킵니다.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써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 혹은 자식을 부양해야 할 부모의 재산이 일정 부분 되면 나라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0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 혹은 자식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뉴..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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