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 전안법개정안 통과 2017년 12월29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세소공인의 청원행렬이 20만을 넘으면서 당장으로는 한시름 놨지만 그래도 조금더 보완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안법은 2015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전안법발의( 자한당 김성태의원발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개정안 발의 (더민주 이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의 국회 참여 무산으로 인해서 개정안 자체가 부결되어서 2018년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음.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에 관련내용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L7K0D9P0V4I1P6W4V9B0X9G0K9P7 아직도 전안.. 2018.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