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1 민식이법과 필리버스터..국회가 해야할 당면과제 우선순위 이번에 말이 많은 민식이법으로 인한 국회의 여야 충돌사태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누가 이득을 얻느냐의 문제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득을 얻는다?라고 굳이 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어린이들일 것이다. 당연한 혜택을 받아야 할 내용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국회는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 2019. 11. 30. 이전 1 다음
